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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급인이 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 기한을 경과한 경우, 도급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이 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 기한을 경과한 경우, 도급인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공사총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지체된 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1,866,500,000원이고 준공 기한을 13일 경과한 경우, 지체상금은 24,264,500원(=1,866,500,000원×1/1000×13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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