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실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기각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공매 실행 요청이 기각되는 주된 요인은 공매가 실질적으로 재산권 회복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거나, 유찰 시 감정가가 하락하는 경우, 추가 압류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로 인해 기존 압류가 해제될 경우, 체납자에게 변상금을 납부하게 할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5항에서 정하는 공매 시행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