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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당사자를 특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를 특정할 때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의사가 일치할 경우 그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결정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명시된 경우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시된 자가 계약당사자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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