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를 함께 평가할 경우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를 함께 평가할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각 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와 동일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 이로 인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은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