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Answer
국제사회의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현과 각종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고, 유엔 총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결의들이 채택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부터 지속적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