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거양육비및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와 장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대출금 및 이자의 반환 약정이 있던 상황에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라오나요?
Answer
부부와 장인 간 금전 거래에서는 약정한 대출금 및 이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약정한 금액에 더하여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부는 그동안 누적되어 발생한 이자와 함께 원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