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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신보건법 제46조에 따르면 환자를 격리하거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본인 또는 주변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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