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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소 내 수용자가 언론사에 보내는 편지 검열이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수용자가 언론사에 보내는 편지는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검열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열을 시행하는 교정당국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검열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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