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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동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충분합니다.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등의 동의서를 받을 때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민법적으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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