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서 작성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서 작성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서에 비급여대상을 급여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