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진정인의 사진을 게시하여 발생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초상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 노출된 경우와 그 노출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인격권의 요소로서 초상권은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에 따라, 피진정인의 사진 게시로 인해 진정인이식별되고, 사회적 비난의 맥락에서 게시되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