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 인정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관련법령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은 일반 노동시장과 같은 근로 관계를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및 자활급여를 통해 지원받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호 및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