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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원에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의 최소화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CCTV 설치 시 사생활 침해의 최소화 원칙은 설치 목적에 비례하여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에서도 동의 없는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설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사용 범위도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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