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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환자 격리 조치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신건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환자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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