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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술녹음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 요청자가 보장받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술녹음은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음하고 저장하는 절차입니다.「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 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조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녹음 요청이 부당하게 거부되면, 신청자는 자신의 진술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주장할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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