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는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되나요?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따라 판단되며, 개별 의사나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과실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