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용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호 간의 직무 내용, 채용 절차 및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같아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 제11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차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