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 진행 중에 산재보험료 징수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고,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간이회생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동결하더라도, 산재보험료 미납 기간 중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 징수에는 면제나 유예 조항이 없으므로 징수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