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사 출입 통제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국회청사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출입에 대한 제한 및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출입 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입 통제 조치가 적법하려면 통제 기준, 절차 및 기간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