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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등의 행위는 차별행위로 간주됩니다. 피대여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차량 대여 시 특정 위험을 유발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 운전자가 경고음을 인지하지 못해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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