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채권 매매계약이 신탁법상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채권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채권 매매계약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 채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매매계약 당사자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계약이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