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의 과도한 제압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압행위가 과도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으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로도 제압이 계속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안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에 위반될 경우 인권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