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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보호의무자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원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명의 보호의무자는 입원동의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을 해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서명하지 못한 경우,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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