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이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