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다른 경우,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에서 어떤 조건이 적용되나요?
Answer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새로운 의학적 증거나 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인정된 노동능력상실률 이상의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종전에 이미 인정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능력 상실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신체감정 결과 및 이전 판결 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상이나 장애가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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