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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HIV 감염인이 수술을 거부당한 경우 차별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별 인정의 조건은 피해자의 HIV 감염 상태가 의료행위에 미치는 위험성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차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HIV 감염인에 대한 치료를 거부한 사유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일반적인 편견이나 두려움에 기초한 경우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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