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환기구 개선 요구가 거부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원 환기구 개선 요구가 거부된 이유는,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환기구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환기구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합의 및 협의를 통해 설치된 경우 법적으로 적법성을 갖습니다. 이렇듯,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