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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필요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만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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