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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청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하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서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매출을 비교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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