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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부적법해지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부적법해지는 경우는,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먼저 진행된 다른 채권자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고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이미 완료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B와 C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추가로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중복되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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