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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리업자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때, 입증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 시 공사 계획 및 설계도서에 대한 적합성, 시공자의 시공품질 관리 및 확인 여부, 그리고 공사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감리업무의 소홀함이 부실공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따라서 특수한 상황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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