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이 정신과 시설에서 격리 조치를 당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정신보건법 제46조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인해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명확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격리 조치의 적법성은 환자의 위험성 및 대체 수단 검토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