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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소 사건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이행하여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감독관은 고소 사건 처리기간인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마감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반드시 발송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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