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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HIV 감염 환자의 수술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 즉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수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IV 감염인의 경우, 수술에 있어 특별한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수술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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