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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치인이 호송 중 수갑과 포승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격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유치인을 호송할 때는 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45조와 경찰청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의자의 수갑 및 포승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요건으로는, 호송 과정에서 유치인이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는 실제적 증거와 경찰관의 주의 의무 소홀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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