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병역법' 제65조제9항에 규정된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로서, 대기기간이 만료된 후 소집통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대기기간이 만료된 사람에 대한 처분 시점과 관련하여 결정되므로, 장기대기기간 기준에 의한 소집통지의 적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