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임계약을 해지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르면, 위임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위임계약이 당사자 간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