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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직 공무원이 공로연수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로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라,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내의 인사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수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능직 공무원이 6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사회적응의 필요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이러한 배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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