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서약서 제출 의무가 공직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매년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직자에게 자신의 양심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약서 제출이 강제될 경우 개인의 내심의 판단이 외부로 표출되어야 하므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