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 및 임금삭감률에 대한 차별적 기준 설정이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 및 임금삭감률에 대한 차별적 기준 설정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각각의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적용된 것인지 분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차별의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