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사 출입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국회청사관리 규정 제3조는 청사 출입의 통제를 위한 조치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출입 통제의 대상자 선정 기준, 절차 및 통제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이러한 통제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에 따라 출입 제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