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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HIV 감염인을 수술할 때 의료기관이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평등권에 기초한 것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하여 스스로의 병력을 근거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HIV 감염인을 위한 별도의 수술 기구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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