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와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이후 지불해야 할 이행일로부터 전액 지급 시까지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서 항쟁이 있을 시 항쟁이 종료된 날까지는 연 6%의 비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