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차별적 규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족수당 지급 기준의 차별적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장남과 무남독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