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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이 비장애인 보호자 2명 없이 장애인 탑승 시 거부된 경우, 차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애인의 탑승 거부가 차별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법리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장애인을 포함한 탑승자의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전적으로 시설 운영자의 것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개인의 장애가 아닌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탑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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