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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시 수갑을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체포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폭행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찰관은 범죄수사규칙 제95조에 따라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불필요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갑 사용 시 사건의 상황과 피의자와 경찰관 간의 숫자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경찰관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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