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의의 존재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상반될 경우 가능한 한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