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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의 게시가 금지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4호에 따르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은 게시가 금지됩니다. 비방의 판단 기준은 표현의 목적,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비방의 정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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