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복구설계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복구설계서 작성 시에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전체 면적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복구대상 산지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복구설계서가 별표에 따른 승인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필요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2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