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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공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에 따라 수사사건에 대하여 언론공개를 할 때,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에 기반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공개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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